트럼프, 일본과 관세 협상…방위비까지 포함한 패키지 딜 시동?
1. 트럼프, 일본과 관세 협상 시작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4월 17일부터 일본과의 관세 협상을 공식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며, 이번 협상에는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선 다양한 전략적 사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본인이 협상 테이블에 직접 참석한다고 밝힌 점은 이번 협상의 중요성을 방증합니다.
미국 측 협상에는 트럼프 외에도 재무장관, 상무장관이 함께하며, 관세, 비관세 장벽, 주일 미군 방위비 분담, 무역 공정성 등 다양한 주제가 협상 테이블 위에 오를 예정입니다.
2. 패키지 딜이란 무엇인가?
패키지 딜(Package Deal)이란, 여러 분야의 협상 의제를 하나로 묶어 일괄적으로 조율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관세를 일정 부분 양보하는 대신,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과거에도 사용한 전략으로, 1:1 맞교환이 아닌 국가 간 총체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다자협상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협상의 여지를 넓히는 동시에 미국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방위비 분담과 관세의 연계 전략
트럼프는 과거에도 한국, 독일 등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해온 바 있습니다. 이번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유사한 접근이 예상됩니다. 그는 “관세를 낮춰주는 대신, 방위비를 더 내라”는 식의 거래적 접근을 선호하며, 이는 트럼프식 협상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방위비와 관세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존재하지만, 트럼프는 이 방식이 미국의 실리 외교에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4. 일본은 시범 케이스, 다음은 한국?
일본과의 이번 협상은 한국과의 협상에 있어 시범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은 연간 약 700억 달러 수준의 미국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일미군 문제 역시 한국과 유사합니다.
한국은 다음 주부터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며, 트럼프 측의 관세-방위비 패키지 모델이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과거 FTA 협상 경험이 있는 한덕수 전 총리가 협상 주체로 거론되고 있어, 협상에 대한 기대와 부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5. 트럼프의 경제 성과 강조, 미국 내 반응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서 미국의 경제가 안정적이며, 생활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솔린 가격 하락을 대표적인 예로 들며, 이는 셰일 오일 생산 확대 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미국 내 가솔린 가격은 4달러 중반에서 최근 3달러 초반까지 내려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는 이를 자신의 경제 정책의 성과로 내세우며, 중산층 유권자의 지지를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6. 주류 언론과의 전쟁: 가짜 뉴스 프레임
트럼프는 미국 내 주요 언론사들인 MSNBC, CNN 등을 "가짜 뉴스(Fake News)"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그는 이들 언론이 자신을 악의적으로 보도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MSNBC는 “방송 재앙 수준의 시청률”이라며 강한 언사를 퍼부었고, NBC와의 소유 구조까지 언급하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단순한 언론 비판이 아니라, 자신의 지지층 결집과 직접 소통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7. 결론: 한국 외교·경제 전략의 향후 과제
트럼프의 협상 방식은 매우 전략적이며 실용주의적입니다. 단순히 경제 이슈만으로 접근하지 않고, 안보, 무역, 언론 프레임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협상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협상 결과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한국은 경제와 안보를 분리하지 않는 다자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제안하는 패키지 딜은 단기적 실리를 노리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 질서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